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대한안전보건교육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화상교육 서비스 MEETEEM(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과 이용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meeteem.ai 및 관련 앱·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화상교육 운영 서비스와 이에 딸린 기능을 말합니다.

2. 「도입 기관」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3. 「기관 회원」이란 도입 기관이 서비스 계정을 부여한 관리자, 교육 운영자, 강사 등 도입 기관 쪽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수강 기업 담당자」란 도입 기관에 직원 교육을 맡긴 기업의 교육 담당자로서, 도입 기관이 자기 회사 교육생의 교육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5. 「교육생」이란 도입 기관이 수강자 명단에 등록해 서비스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이용자」란 기관 회원, 수강 기업 담당자, 교육생을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7. 「요금제」란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이용 범위와 요금을 말합니다.

8. 「교육 콘텐츠」란 도입 기관이나 강사가 교육을 위해 서비스에 올리거나 사용하는 교안, 영상, 퀴즈,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밝혀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도입 기관에는 등록된 전자우편 등으로 따로 알립니다.

4. 도입 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때 이 내용을 함께 알립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도입 기관이 따로 맺은 계약서나 서비스 화면의 요금제 안내가 이 약관과 다르면, 그 계약서나 안내가 먼저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과 계정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도입 기관이 되려는 자가 이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에 동의하고 이용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이용 신청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담당자 정보 등 회사가 정한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쓰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경우

나.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다. 서비스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이 경우 문제가 풀릴 때까지 승낙을 미룹니다)

제6조 (계정과 인증)

1. 기관 회원과 수강 기업 담당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관리자 화면에는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정과 인증 수단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함께 쓸 수 없습니다.

3. 계정이 도용되거나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도입 기관은 소속 기관 회원의 계정을 만들고 권한을 주거나 회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 등으로 권한이 필요 없어진 계정은 바로 회수해야 합니다.

제7조 (교육생의 이용)

1. 교육생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도입 기관이 보낸 입장 링크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교육에 참여합니다.

2. 도입 기관의 수강자 명단에 없는 사람은 교육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3. 교육생은 입장 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얼굴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교육 사진 촬영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얼굴 확인이나 교육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기능 없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4. 제3항에 따라 얼굴 확인 기능 없이 참여한 교육생의 출석 인정 여부는 도입 기관 담당자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5. 도입 기관은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교육생으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서비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요금제에 따라 다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가. 화상교육 진행(영상·음성, 화면 공유, 채팅)

나. 수강자 명단 관리와 입장 본인인증

다. 출석·참여도 확인과 부정수강 의심 표시

라. 퀴즈와 설문

마. 수료 판정, 수료증과 교육 결과보고서 발급

바. 교육 안내 알림(알림톡·문자 등) 발송

사. AI 튜터, 챗봇 상담, 실시간 자막, 다국어 안내자료

아. 그 밖에 회사가 정해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는 기능

2. 요금제별로 쓸 수 있는 기능과 이용 한도는 서비스 화면의 요금제 안내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도입 기관이 쓰고 있는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2.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점검은 미리 알리고, 갑작스러운 장애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3. 회사는 예정된 교육 시간에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점검 일정을 정할 때 노력합니다.

제10조 (AI 기능 결과의 성격)

1. 서비스의 출석·참여도 확인, 부정수강 의심 표시는 영상과 접속 기록을 분석해 도입 기관의 판단을 돕는 기능입니다. 부정수강 여부의 최종 판단은 도입 기관 담당자가 확인해서 정합니다.

2. 부정수강 의심 표시만으로 수료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교육생이 확인되지 않은 시간은 도입 기관이 정한 수료 기준에 따라 참여 시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도입 기관 담당자는 출석·참여 기록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며, 교육생은 기록에 이의가 있으면 도입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AI 튜터의 답변, 실시간 자막과 번역, 자동으로 만든 요약·안내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 해석, 수료 요건 등 중요한 사항은 원문이나 도입 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도입 기관의 책임)

1. 도입 기관은 교육생과 수강 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수집 근거를 갖추고, 필요한 고지와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도입 기관이 등록한 교육생 등의 개인정보를 도입 기관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도입 기관과 맺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에 따릅니다.

3. 도입 기관은 수강자 명단, 교육 일정, 수료 기준 등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도록 관리합니다.

4. 서비스로 운영하는 교육이 법정교육인 경우, 교육 시간·내용·수료 기준 등 관계 법령의 요건을 지키는 책임은 도입 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도입 기관이 요건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능과 기록을 제공합니다.

제12조 (교육 콘텐츠의 권리)

1. 도입 기관과 강사가 올린 교육 콘텐츠의 권리는 그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저장, 전송, 화면 표시, 요약·번역 등 도입 기관이 켠 기능)에서만 교육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2. 도입 기관은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에 올릴 권리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3. 서비스와 그 화면, 프로그램, 상표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다른 사람이 대신 교육에 참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참여하는 행위

나. 사진, 캡처 화면, 녹화 영상 등으로 실제 참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인증 수단을 쓰는 행위

라. 교육 영상, 다른 참가자의 얼굴·음성, 교육 콘텐츠를 허락 없이 녹화·캡처하거나 외부에 퍼뜨리는 행위

마.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분석·변형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사. 법령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제14조 (이용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3조를 위반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의 이용 제한은 도입 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2. 회사는 도입 기관이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기간을 정해 바로잡도록 요구한 뒤 그래도 바로잡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립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4장 요금과 해지

제15조 (요금과 결제)

1. 요금제별 요금, 결제 주기, 결제 방법은 서비스 화면의 요금제 안내나 도입 기관과 맺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 결제는 도입 기관이 정한 결제일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해지하기 전까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결제할 때에는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결제는 갱신 30일 전에 갱신 사실과 해지 방법을 도입 기관에 알립니다.

3. 회사가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이용을 유료로 바꿀 때에는 적용일 30일 전에 도입 기관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바뀐 요금이 적용되기 전에 추가 요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해지)

1. 도입 기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2. 해지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가. 해지 예약: 다음 결제를 하지 않고,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나면 해지됩니다.

나. 즉시 해지: 신청한 때 바로 이용이 끝나며, 제17조에 따라 남은 기간의 요금을 돌려받습니다.

3. 해지되면 도입 기관의 데이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도입 기관과 정한 기간에 따라 파기합니다. 도입 기관은 해지 전에 필요한 자료(수료 결과, 결과보고서 등)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제17조 (환불)

1. 도입 기관은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취소를 신청하고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으면, 결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즉시 해지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남은 이용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줍니다. 연간 결제도 결제한 연간 금액을 남은 날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3.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그 수단으로 돌려줄 수 없으면 도입 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줍니다.

4. 무료 체험 등 요금을 받지 않은 서비스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5. 환불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서비스 공지사항의 「환불 정책」에서 안내합니다.

제5장 책임과 분쟁

제18조 (손해배상)

1. 회사나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가 연속해서 4시간 이상 멈추거나 한 달 동안 멈춘 시간을 합쳐 12시간 이상이 되면, 회사는 멈춘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 요금을 다음 결제 요금에서 빼 줍니다. 도입 기관은 장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고객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장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보상합니다.

3. 제2항의 보상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막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

1.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사 장애 등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서비스 안내를 따르지 않아 생긴 손해, 도입 기관이 잘못 입력한 정보나 설정 때문에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기기·통신 환경(카메라, 마이크, 인터넷 속도 등) 때문에 생긴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접속 점검 기능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도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고객센터(전화 02-867-6404, 서비스 화면의 「문의하기」)에서 받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툽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

이 약정은 서비스 MEETEEM(이하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맺은 도입 기관(이하 「기관」)과 (주)대한안전보건교육원(이하 「회사」)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해 정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맡기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두 당사자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위탁 개인정보」란 기관이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에 생기는 교육생과 수강 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2. 「정보주체」란 위탁 개인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재수탁자」란 회사가 이 약정에 따라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시 맡기는 자를 말합니다.

4.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뜻을 따릅니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1. 기관은 다음 업무를 회사에 맡깁니다.

가. 수강자 명단 관리와 교육 입장 시 본인 확인

나. 화상교육 진행(영상 · 음성 전송, 채팅, 화면 공유)

다. 출석 · 참여 시간 확인과 부정수강 의심 표시

라. 퀴즈 · 설문 운영과 결과 집계

마. 수료 판정, 수료증 ·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바. 교육 안내 알림(일정, 입장 링크, 수료 안내) 발송

사. AI 튜터 답변, 실시간 자막,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기관이 켠 기능에 한함)

아. 수강 기업 담당자에게 자기 회사 교육생의 교육 현황 제공

자. 위 업무에 딸린 데이터 보관, 백업, 파기

2. 회사가 처리하는 위탁 개인정보의 항목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장 제2호에 적은 항목으로 합니다.

3. 회사는 기관이 서비스 설정으로 켜거나 끈 기능의 범위에서만 위탁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4조 (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이용계약이 성립한 날(무료 체험을 신청한 날 포함)부터 이용계약이 끝나 제12조에 따라 위탁 개인정보를 돌려주거나 파기할 때까지입니다.

제5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위탁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수집 · 이용 근거를 갖추고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기관은 회사에 처리업무를 맡긴 사실과 회사 및 재수탁자를 자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개에 필요한 정보(재수탁자 목록, 국외 이전 사항)를 기관에 제공합니다.

3. 기관은 서비스 화면에서 교육생에게 받는 동의(개인정보 수집 · 이용, 얼굴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교육 사진 촬영)의 문구를 확인하고, 기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기관은 위탁 개인정보가 정확하도록 관리하고, 회사에 필요한 지시를 서면이나 서비스 화면으로 합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위탁 개인정보를 제3조의 업무 목적 밖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기관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위탁 개인정보를 회사 자신의 서비스 홍보나 다른 고객을 위한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위탁 개인정보를 AI 모델의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서면으로 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운영 통계를 만들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만 씁니다.

5. 회사는 기관의 지시가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관에 알립니다.

제7조 (재위탁)

1. 기관은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장 제2호에 공개한 재수탁자에게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시 맡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회사가 재수탁자를 더하거나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서비스 공지와 기관의 등록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기관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요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장애 대응 등 급한 사유로 미리 알릴 수 없으면, 회사는 바꾼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이 경우에도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재수탁자와 이 약정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정한 계약을 맺고, 재수탁자가 그 의무를 지키도록 관리 · 감독합니다.
5. 재수탁자의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기관에 대해 회사가 책임집니다.

제8조 (안전성 확보조치)

1. 회사는 위탁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2. 회사는 특히 다음 조치를 합니다.

가. 교육생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과 전송 구간 암호화

나. 위탁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과 재수탁자를 업무에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

다. 관리자 화면의 2단계 인증과 접속 제한

라. 개인정보 조회 · 내려받기 기록의 보관(1년 이상)과 위조 · 변조 방지

마. 얼굴 영상 원본과 얼굴 특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3. 회사는 위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합니다.

제9조 (국외 이전)

1. 기관은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장 제3호에 공개한 국외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 이전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처리위탁 · 보관입니다.

2. 기관은 AI 기능과 실시간 자막을 서비스 설정에서 끌 수 있으며, 끄면 그 기능과 관련된 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3. 국외 이전 사항이 바뀌면 제7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립니다.

제10조 (관리 · 감독과 정보주체 요청)

1. 기관은 위탁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미리 알리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합니다.

2. 회사는 기관이 요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공합니다: 재수탁자 목록,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기록,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 내려받기 기록.

3. 정보주체가 회사에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기관에 전달하고 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합니다. 회사는 기관이 이런 요구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에 둡니다.

제11조 (유출 등 사고 대응)

1. 회사는 위탁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등(이하 「유출 등」)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기관에 알립니다. 알릴 때에는 유출 등이 된 항목, 시점과 경위, 회사가 한 조치,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줄이는 방법, 연락처를 밝힙니다.

2. 회사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고, 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12조 (위탁 종료 시 반환과 파기)

1. 기관은 이용계약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수료 결과, 결과보고서 등)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계약이 끝나면 위탁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재수탁자에게도 파기하게 합니다. 기관이 요청하면 파기 확인서를 줍니다.

3. 법령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분리해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나 재수탁자가 이 약정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기관이나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기관의 지시나 기관이 제5조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손해는 기관이 책임집니다.

3.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회사는 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4. 회사의 경미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가 기관에 배상하는 금액은, 손해가 생긴 날 이전 12개월 동안 기관이 낸 이용 요금 총액과 회사가 가입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중 큰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5. 제4항은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약정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정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로서 이용계약과 함께 효력을 가집니다. 이 약정과 이용약관이 다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이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2. 기관과 회사가 서면으로 따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이 이 약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3. 회사가 이 약정을 바꿀 때에는 이용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